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72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7806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|